신분증 대신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병원과 그 밖의 장소를 나눠 봐야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쓰임은 병·의원 본인확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술집 같은 곳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따로 밝혔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핵심 요약
-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됨
-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해도 본인확인이 인정됨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은 인정되지 않음
- 19세 미만, 6개월 이내 재진, 응급환자 등은 예외
- 확인하지 못한 것: 술집, 은행 등 요양기관 밖에서의 인정 여부
아래에서 인정 수단과 발급 방법, 예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인정 본인확인 수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확인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인정되는 수단은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예시 |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
앱이나 QR코드를 보여 줘도 본인확인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은 안 돼요. 캡처나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도 본인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앱을 쓰라고 보도자료가 안내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사용 순서
정책브리핑 기사의 발급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앱 접속에 쓸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병·의원에서는 앱 화면의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 주면 됩니다. 진료 전에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쓰는 날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앱을 열어 두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예외와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 번호 | 예외 사유 |
|---|---|
| 1 | 19세 미만인 경우 |
| 2 | 요양기관이 본인과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진 |
| 3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경우 |
| 4 | 진료 의뢰 또는 회송을 받은 경우 |
|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
| 6 |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예외 사유는 대부분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이미 확인한 경우입니다. 재진 예외는 본인과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에만 적용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쓰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부정 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병원에서 본인확인이 막혔을 때
본인확인이 안 되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안내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신분증 실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없다면 앱을 열어 QR코드를 보여 줍니다.
- 19세 미만이나 6개월 이내 재진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래도 어렵다면 요양기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앱은 접수 직전에 열어서 보여 주세요.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앱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인증이 실패하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의 해결법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술집이나 은행에서도 쓸 수 있을까
보도자료와 기사는 이 앱을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안내합니다. 술집, 은행, 관공서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자료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병·의원 밖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이전 글의 술집 사용 불가 설명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장소의 신분증 인정 기준을 따로 물어보세요.
| 장소 | 확인 결과 |
|---|---|
|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2024년 5월 20일부터) |
| 술집, 은행, 관공서 |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년 5월 17일)와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병원에서 인정되나요?
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앱이나 QR코드를 보여 주면 돼요.
신분증 사진을 보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캡처,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19세 미만은 꼭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19세 미만은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앱 설치 후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술집에서도 쓸 수 있나요?
공식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장소의 신분증 인정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마치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처는 병·의원 본인확인입니다. 앱과 QR코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진료 접수가 빨라져요. 술집 같은 곳의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앱 로그인부터 확인하세요.